(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저조한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물가에 대응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액 ...
30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감세는 6월부터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엔 등 총 4만엔씩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다만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천805만엔을 넘는 고소득자는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회사원은 감세 여부를 내달 이후 받을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월간 세액이 3만엔에 미치지 않으면 6월 원천 징수액이 '0엔'으로 찍히게 된다.이 금액은 일본 문교·과학 진흥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요미우리는"원천 징수와 관계있는 세제 개편은 중소기업 등을 배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통례이지만, 이번에 정부는 보너스 시기에 실수령액이 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시를 서둘렀다"고 짚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해 1월 사용분부터 지급해 온 가정용 전기와 도시가스 보조금을 다음 달 사용분부터 폐지할 방침이어서 감세 효과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산케이는 전했다.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도 감세 등에 따른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0.19%에 머물 것으로 추산하면서 감세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반년 넘게 10∼20%대 '퇴진 위기' 수준 지지율을 기록 중인 기시다 총리는 감세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나서 이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선과 조기 중의원 해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산케이는 감세를"기시다 총리의 정권 부침이 걸린 한 수"로 평가하면서"중의원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 등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경제 부양에 따른 구심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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