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으로서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심의·의결하는 게 가장 주된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포기 또는 거부하려면 사실은 인권위원을 왜 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26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
“인권위원으로서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심의·의결하는 게 가장 주된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포기 또는 거부하려면 사실은 인권위원을 왜 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26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재임 중 마지막 전원위를 주재하며 전원위를 보이콧한 위원들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지난 6월24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주도로 위원 6명이 보이콧에 나서며 한동안 전원위가 열리지 못했지만, 이날 6명 중 강정혜 위원이 참석하면서 간신히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전원위가 개의될 수 있었다. 9월3일 퇴임을 앞둔 송 위원장은 이날 전원위 폐회 직전 남규선 상임위원이 “마지막 전원위가 될지 모르니 소회를 말씀해달라”고 청하자 “오늘 참석하지 않은 다섯 분의 빈자리가 눈에 보인다. 각자 불참 사유를 말씀하거나 안 하셨지만 적절하지 않고 잘못된 일”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무원 행동 강령, 그리고 무엇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와 기대를 반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후임 위원장이 합리적 토론과 운영의 질서를 잘 세워주기 말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제16차 전원위원회엔 송 위원장을 비롯해 남규선 상임위원과 김수정·원민경·김용직·강정혜 위원이 참석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 위원은 불참했다.
안건 보고자들은 2024년 상반기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권고이행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폭 줄었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진정사건 처리는 6555건에서 5150건으로 1204건 감소했고, 진정사건 접수 자체는 5361건에서 4864건으로 497건 하락했다. 권고와 징계권고, 합의종결, 조사 중 해결을 포함한 권리구제 건수는 508건으로 전년 대비 856건에 비해 348건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감소세를 보인 것은 ‘침해 사건’의 권고 및 징계권고 건수로, 307건에서 85건으로 72%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13.4%였던 평균 권리구제율도 9.8%로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진정처리 건수 하락에 대해 위원들은 저마다 우려를 나타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효과적인 인권구제를 할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저버린 게 아닌가 싶다. 회복을 위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6일로 3년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김수정 위원은 “진정 안건 처리는 위원들이 최종 책임이지만 직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조사과정 묻고 활발히 의견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강정혜 위원은 “소위에 다양한 주문 안이 올라오면 좋겠다. 가결 주문이 하나만이 아니라 2~3개씩 올리면 신속하게 다듬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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