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때 선수위 보증금 총액 알 수 없는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더 취약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더 취약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에서 다가구가 더 취약한 이유는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알 수 없어서다.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채권 규모를 알 수 있지만, 선순위 보증금은 등기를 떼어도 나오지 않고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없는 상태다. 이에 피해자들은 백방으로 뛰어 임대인이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애초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임차인을 들인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인정 신청을 했지만, 모두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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