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삐라 제한법안'에 부정적 입장…野반발에 장관 유감표명(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통일부가 국회 업무보고자료에 야당의 대북전단 살포 제한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이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이 단체는 8일 보도자료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2024.6.8 [email protected]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준희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17 [email protected].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업무보고자료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2024.6.2 헌재는 당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경고·제지하거나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고, 미수범 처벌이나 징역형 부과는"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해 '과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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