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사회적 책임의식 갖고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이동통신사에서 유출 확인된 개인정보만 4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엘지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최근 5년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로 공식 확인된 통신사들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48만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엘지유플러스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 이후 4년 연속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으면서 올해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건을 유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엘지헬로비전이 최근 5년 동안 유출한 가입자 개인정보가 공식 확인돼 제재 근거로 삼아진 것만도 48만2549건에 이른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를 근거로 이들 통신사에 모두 15차례에 걸쳐 총 80억9384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출 개인정보 건수, 과징금 금액, 처분 횟수 등에서 엘지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8차례나 제재를 받았고, 특히 지난 4년 동안은 해마다 제재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다시 29만건을 유출했다. 사업자별로 최근 5년 동안 문 과징금은 엘지유플러스 68억9065만원, 엘지헬로비전 11억4199만원, 케이티 5660만원, 에스케이텔레콤 460만원 순이었다. 정필모 의원은 “가입자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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