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대적으로 터뜨린 “문 정부 통계조작“의도·실체 둘러싼 오랜 공방·다툼 벌어질 공산
의도·실체 둘러싼 오랜 공방·다툼 벌어질 공산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다수의 고위 관료가 광범위하게 개입한 ‘통계 조작’으로 결론 내린 감사원 중간 조사결과 발표 뒤 후폭풍이 거세다. ‘조작 대상’ 통계가 고용·소득·주택 등 경제 활동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고 그 구성요소가 광범위한 탓에 다수의 입막음을 통한 ‘의도된 조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온다.
그 모두가 공모할 수도, 비밀도 지켜질 수 없다”라며 “처음부터 조작을 의도했다는 감사원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작 통계 중 하나로 꼽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대한 감사원 판단에 대한 실명 반론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 통계는 조사 시점과 표본 및 실거래가, 호가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감사원은 부동산원 자료는 부정확하고 케이비 자료는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 통계 조작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통계 조작 논란의 진상은 검찰 수사와 법정 다툼 과정에서 규명될 예정이다. 이런 탓에 고발된 관련자들도 현 단계에선 적극 소명을 꺼린다. 당시 고위 공직자 다수는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있다. 통계청·국토교통부 현직 공무원들도 “지금 공무원은 개인이고 감사원은 조직이다. 우리가 감사원 심사를 더 건드리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일부에선 법정에서 감사원이 조작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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