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엔 코로나 더 멀어질까…격리의무-확진자 재정지원 해제 논의
코로나 안정세, 비교적 한산한 주말 선별진료소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확진자 관련 통계 제공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일요일 통계는 월요일에 함께 제공되며, 공휴일 통계 역시 공휴일 다음 날 공개된다. 2023.2.26 [email protected]계획대로라면 5월 초에는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와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시행될 수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4월말~5월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위기 단계 하향 논의 시기로 제시한 '4월말~5월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위원회가 예정된 시점이다.
보건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먹는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우 정부가 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작년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19 환자 1인당 하루 150만원 정도의 의료비용이 지출됐다"며"지금까진 비용을 국가에서 오롯이 부담했지만 일반의료체계로 넘어가면 개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 내 격리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종사자가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해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 기업에 지급하는 유급 휴가비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치료비 ·생활지원비가 없어진다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쉬지 못하는 상황은 더 심해질 수 있다.방대본은"중증화율,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대응수준 향상으로 감당 가능한 유행 규모가 증대됐다"며"올해를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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