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만에 열린 재심, 10분 만에 끝낸 검찰의 불성실 [세상에 이런 법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2/sisain-editor/5349453803247561222967-5349453803247561222967-1649578262861889537.webp)
정치인 한 명의 재판에 수사 검사들이 우르르 몰려가 70분 동안 공소장 전체를 읽는 ‘불필요한 열심’을 보이면서도, 51년 만에 열린 32명 납북귀환 어부들의 재심 재판은 준비 부족으로 헛걸음시킨 불성실한 검찰의 모습은 당황스럽다.ㅣ최정규(변호사)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늘 노심초사한다.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았다며 아빠의 말 한마디에 평소와 달리 반응하는 사춘기 아들과 요즘 날마다 부딪치다 보니, 나 또한 ‘오춘기’를 맞이하는 것 같은 힘든 일상이다. 그러나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해 풍부한 감수성이 함양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일 것이다.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바로 감수성은 감각을 뛰어넘은 능력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공익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검찰 조직의 성공 여부는 조직 구성원인 검사가 어떤 감수성을 지녔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3월3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납북귀환 어부 32명의 재심 첫 재판이 51년 만에 열렸다. 북한 쾌속정에 납치되어 끌려가 억류된 후 귀환한 어부들에게 간첩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긴 건 바로 검찰이다.
재판 연기 요청한 공판 검사 김영택씨 등 당사자 20명, 그리고 유가족들은 51년 전 주홍 글씨를 새겼던 검사와 달리 무죄를 구형하고 주홍 글씨를 지워줄 ‘공익의 대표자’ 검사를 만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참석한 공판 검사는 검찰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51년 만에 열린 재심 첫 공판은 그렇게 10분 만에 끝나버렸다. 당사자와 유족들은 춘천지검 앞에서 울분을 토했다. 지난 3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의 요지만 간략히 설명하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와 달리 이날 검찰은 출석한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10분에 걸쳐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낭독했고, 재판부는 “공소장을 다 읽으셨네요”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소문이 사실이었다, 9년 만에 돌아오는 마이클잭슨 후계자소문이 사실이었다, 9년 만에 돌아오는 마이클잭슨 후계자 브루노_마스 현대카드 현대카드_슈퍼콘서트 이현파 기자
Read more »
LG, 616일 만에 단독 1위…최하위 KIA는 14경기 만에 10패(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김경윤 홍규빈 기자=LG 트윈스가 NC 다이노스에 2연승을 거두며, 올 시즌 첫 단독 선두로 올라서는 기쁨을 누렸다...
Read more »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첫 시험비행 실패...'몇 달 뒤 재도전'슈퍼헤비 로켓 분리 실패…이륙 4분 만에 폭발 / 스페이스X '로켓 33개 랩터엔진 중 3개 꺼져' / 머스크 '몇달 뒤 다음 테스트 위해 많이 배워'
Read more »
경남 밀양 한국카본 2공장 큰불...소방 대응 2단계 발령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2공장에서 불…소방 당국 진압 중 / 인명피해 확인 안 돼…경찰 '근무자 추정 24명 긴급 대피' / 화재 1시간 20분 만에 대응 2단계 발령…인근 소방서 총동원
Read more »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시험비행 실패 '공중 폭발'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시험비행 실패 '공중 폭발' 스타십 일론_머스크 화성 윤현 기자
Read more »
‘박리다매’ 공식화한 테슬라 10% 급락…가격 경쟁 우려에 전 세계 자동차주 하락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락했다. 테슬라의 부진한 1분기 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