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이 수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편의를 받은 B씨와 공범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12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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