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의 10건 중 6건은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451건 중 264건은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했다.업권별로 보면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대부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은행권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2020년 10억원, 2021년 296억원, 2022년 90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의 피해금액은 585억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금액 중 회수금액은 3755억원으로 회수율은 약43%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은행, 대부 순으로 높았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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