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네이버 콘텐츠제휴(CP)에서 퇴출당한 한국일보 계열 매체인 코리아타임스가 네이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스제휴평가위 출범 이후 네이버를 상대로 한 CP 언론사의 정식 소송 제기는 처음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CP
5년 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네이버 콘텐츠제휴에서 퇴출당한 한국일보 계열 매체인 코리아타임스가 네이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스제휴평가위 출범 이후 네이버를 상대로 한 CP 언론사의 정식 소송 제기는 처음으로 결과에 따라 뉴스제휴평가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합뉴스의 포털 강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복귀한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12월24일 연합뉴스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코리아타임스가 본안 소송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기사형 광고 작성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CP에서 퇴출당한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는데, 인용된 것. 한편 포털은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제재를 담당한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양대 포털은 소송을 미루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따르는 것과 별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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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네이버에서 퇴출당한 코리아타임스가 소송하는 까닭5년 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네이버 콘텐츠제휴(CP)에서 퇴출당한 한국일보 계열 매체인 코리아타임스가 네이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스제휴평가위 출범 이후 네이버를 상대로 한 CP 언론사의 정식 소송 제기는 처음으로 결과에 따라 뉴스제휴평가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합뉴스의 포털 강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복귀한 사례도 늘고 있다.13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코리아타임스는 최근 네이버 측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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