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시작 이래 지난달까지 신청액 6조원 육박 대출 가구 33%는 경기도 주택 구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된 지난 1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5조8597억원의 대출이 신청됐다. 이 중 75%가 주택 구입 대출 신청이고, 전세대출 신청은 1조454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에 최저 1%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 구입 자금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 자금은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신청한 가구 중 3분의 1은 경기도 주택을 구입했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 건수는 5269건으로 전체 건수의 33.3%에 달했고 액수로도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 건수가 1279건으로 많아 경기도와 인천 주택 구입이 41.3%였다. 주택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의 대출 신청 건수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서울이 4415억원으로 인천 3765억원보다 많았다.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몰리자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올해 3분기 중 2억원까지, 내년에는 2억5000만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소득 기준에 막혀 대출받지 못했던 맞벌이 가구의 신청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될 예정이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DSR 적용도 받지 않아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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