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민심 잡으려 ‘0기 신도시’ 띄웠다 [사-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2/13/maekyungsns/5321645936534401300506-5321645936534401300506-90DCEC8AECE4A8EA8C6054CC00218361.webp)
서울 택지지구 개발사를 따라 걷다 (1)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통과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올 3월 발의된 이후 9개월째 표류하던 이 법은 대통령과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국토위를 얼마 전 통과했고, 연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 1기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통과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올 3월 발의된 이후 9개월째 표류하던 이 법은 대통령과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국토위를 얼마 전 통과했고, 연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 1기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동산 시장 근대화와 함께 전국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여 해방 이후 서울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인구증가를 경험합니다. 1955년 157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1965년에 347만 명, 1970년에 585만 명, 1980년에는 837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1965년부터 1980년까지, 15년간 서울 인구는 489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894명의 인구가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증가한 셈입니다. 이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224동의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고, 50인승 버스가 18대씩 늘어나야 하고, 265t의 수돗물이 더 공급해야 하고, 1,340kg의 쓰레기를 처리할 여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1978년 8월 박정희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흔히 8.8 조치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앞서 말한 부동산 과열로 주택보급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자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규제제역이 지정되었고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및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였습니다. 기본세율은 50%로, 미등기 전매 시 100%, 2년 내 단기 매도 시 70%로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주택 500만 호 건설’의 허와 실 1980년 당시 전국 주택 총수는 약 530만 호였습니다. 현재 지어진 모든 주택의 총량만큼의 주택을 1981년부터 1991년까지, 11년 동안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81년부터 86년까지 공공과 민간이 각각 100만호씩,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87년 이후 공공이 100만, 민간이 200만호의 총 300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보급률을 기존 76%에서 10년 내 90% 수준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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