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자본 압력에 굴복해 변죽만 울려... 해결책은 평화체계 구축, 재벌 견제, 국민연금 활용
지난 2월 윤석열 정부는 우리 주식시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저조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과연 정부의 밸류업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빠져 있다 보니 나타난 성적표다.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국가에 투자할 투자자는 없다. 진짜로 밸류업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우선 나서야 할 것이다.우리 주식시장 투자수익률이 낮은 근본 원인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율이 선진국 증시에 비해 턱없이 낮은 데 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한 세습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경영권을 유지해야 하니 보유지분을 매각할 일이 없는 그들에게 주가 상승은 경영권을 세습할 때 세금만 늘어나는 손해 보는 일이 돼버렸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세습 받은 회사의 일부 사업부가 향후 핵심사업으로 성장할 것 같으면 그 성장을 주주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적 분할을 통해 오너 자신이 독식하는 것이다.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납부한 막대한 보험료로 국내 주요 상장사의 대주주 지위에 오른 국민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연금이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재벌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선진국의 연기금들처럼 특정 회사에 일정 지분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직접 이사를 선임해서 회사가 적정한 주주환원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러한 잠재 매물을 안고 있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글로벌 투자자 역시 없을 것이다. 최소 20살이 넘어야 연금 납부를 시작하니 지금부터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해결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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