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약 9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의 적자로, 2020년(-52조300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 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금융공기업의 생산비용이 치솟은 영향이다.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4%로 총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이로 인해 적자 폭이 1년 새 68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적자가 80조6000억원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래 최대였다. 작년 총수입은 471조1000억원, 총지출은 551조8000억원이다.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상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과 비슷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새 37조4000억원에서 33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검사·치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나서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의 적자로, 2020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 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보다 양호했다. 일본, 영국, 미국, 유로 지역보다는 높고, 덴마크, 스위스보다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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