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방역·의료 정책을 권고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에 방역·의료 정책을 권고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방역 당국은 이날 제언을 바탕으로 23일 방역 조처 완화 여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오후 7시부터 18차 자문위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과 위기단계 2단계 조치 시행을 논의했다. 방역·의료·사회·경제 분야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상당수는 이달 중 4급 전환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자문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증과 사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중환자실 가동률은 48%대”이라며 “4급으로 전환해도 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름 확산세는 사회적인 조치 강화 없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 참여로 대응하고 있다”며 “남은 방역 조치 변동이 향후 유행 규모나 치명률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는 건, 코로나19를 일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당장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가 일부 의료기관 내 유증상자 중심 표본 감시로 바뀌고, 일 단위 확진자 통계 발표가 중단된다. 4급 전환과 함께 위기단계 2단계 조치로 각종 지원도 차례로 중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을 통해 진찰료 일부만 내면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온 입원 치료비도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로 대상을 좁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질병청은 격리 때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질병 대상에서 코로나19를 빼는 고시도 28일까지 행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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