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유혈 사태를 촉발한 증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간 루토 대통령은 증세에 강경한 입장을 취...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이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유혈 사태를 촉발한 증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그간 루토 대통령은 증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으나, 전날 청년들의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격화하며 유혈 사태까지 이어지자 물러선 것이다.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인상이 아닌 지출 감축으로, 당장 대통령실부터 앞장서겠다”라며 “의회와 법원, 지방정부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전날 의회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27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대규모 증세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추가 차관을 받기 위해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이 법안을 마련했다. 케냐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70%에 해당하는 약 10조실링에 달해 이자에만 세수의 37%를 써야 할 만큼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당초 지난달 정부가 의회에 증세 법안을 제출할 때 포함돼 있었던 빵에 대한 16%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식물성 기름 소비세, 2.5% 자동차세, 현지 생산제품에 대한 환경 부담금 등은 여론의 반대로 제외됐다. 그러나 이런 수정으로 2000억실링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재무부 경고가 나오자 계란을 비롯한 기본 식료품과 전화·인터넷 사용료 인상은 제외하지 않았고, 연료 가격 및 수출세 인상 등이 추가되며 격한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전날 케냐 전역에서 청년층이 주도한 시위는 경찰 발포로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총상을 입는 등 유혈 사태로 이어졌다. 수도 나이로비에서 의회의 법안 가결 소식에 일부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의회에 진입하자 경찰이 발포하며 20명 안팎이 숨졌다.
케냐의사협회는 경찰 발포로 숨진 이들이 최소 23명이라고 밝혔으나, 루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망자가 6명이라고 밝혔다. 루토 대통령은 시위가 격화한 전날 밤 대국민 연설에서 “반역적인 안보 위협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안 폐기를 주장해온 시위대는 대통령의 법안 철회 발표에도 “희생자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위 주최 측은 이날 엑스에 ‘목요일에 만나요’라는 뜻의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섞은 해시태그를 올리며 27일 전국적인 평화 행진을 예고했다.
‘유혈 사태’ 부른 증세법안에 거부권···“국민 목소리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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