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그린피스, 자원순환연대 잇따라 환경부 조치 비판 나서
환경부가 7일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8일 성명을 내고"환경부가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그린피스는"특히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한계도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37억 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7,240,000kg CO2-Eq의 탄소가 배출되고 이는 자동차 6만2201대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맞먹는 양으로 추산된다.김나영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전 생애주기에서 배출하는 환경영향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표를 보시면 회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종이법 생산에서 가장 많은 환경영향을 배출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즉,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는 △ 재활용에 대한 투자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둘 것 △ 재활용과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의 폐기물 처리 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서 저감이 가능한 근본 해결책을 포함하는 협약 체결에 동의할 것 △ 재사용의 시스템화를 위해 기업에 부문별 재사용 할당량을 설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녹색연합도 7일 성명을 내고"환경부가 2019년 시행규칙을 개정,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이제와 연간 248억개가 사용되는 종이컵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이 종이컵이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괜찮다가 아니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환경부 조치는 종이컵은 플라스틱보다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라는 말인데 사실상 종이컵은 종이 반 플라스틱 반이다. 종이컵 내부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를 벗기고 색도 벗겨내야 재활용이 되고 여기에 공정상의 비용이 들고 또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라며"결국 일회용 종이컵이든 일회용 플라스틱이든 불필요한 것들은 사용을 금지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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