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드시 전쟁범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드시 전쟁범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취재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개인'을 처벌하는 곳이 바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입니다.그런데 조사를 시작한 것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재판정에 세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저질렀는데, 협조하지 않는다고 재판정에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이들이 집권해 있는 이상 러시아 내부에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긴 어렵습니다.
ICC는 자체 물리력이 없어서 개별국가 경찰을 통해 체포를 하는데, 러시아가 푸틴이나 고위 지도자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ICC 조사는 현재로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또 일부 전문가는 국제사회에서 공론화 되면 빠르게 조사가 이뤄지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놓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있습니다.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 등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고슬라비아 전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재판을 받던 중 감옥에서 사망해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그리고 밀로셰비치의 지원을 받아 학살을 주도한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는 정권에서 물러난 후 전범재판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또 현재 ICC 제도 하에서는 재판과 처벌이 쉽지 않으니 새 재판소를 세워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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