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거대 테크 기업에 뉴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을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와 구글은 캐나다에서 자사 플랫폼의 현지 뉴스 콘텐츠를 빼겠다고 밝혔다.
퀘벡의 유력 프랑스어 일간지 '라프레스'의 피에르-엘리엇 레바서 대표는 수년간 기술 대기업의 사용료 지급을 위해 협상을 시도해 왔다고 말한다. 그는 220여 명의 직원과 함께 뉴스 기사를 제공했더니 기술 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데이터와 광고비만 빨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레바서는 '온라인 뉴스법'으로 알려진 새로운 법이 현 상황을 변화시켜 사업 투자 자금이 유입되길 바랐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캐나다에서 현재 통과된 법안은 "실행 불가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제 6개월 후 법안이 발효되면 캐나다의 검색·뉴스·디스커버 서비스에서 캐나다 뉴스 링크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구글은 해당 금액을 언급하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논의할 수 있지만, 웹과 검색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을 무시하고 상품 및 재무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라프레스의 피에르-엘리엇 레바서는 뉴스 매체가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이번 분쟁의 결론은 더 큰 싸움에서 판도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영국·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비슷한 조치를 고려 중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저널리즘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해당 법안을 계획하고 호주의 반독점 기관을 이끌었던 경제학자 로드니 심스의 설명에 따르면, 법안을 일부 수정한 뒤 두 회사는 1억3000만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닌 30개 이상의 매체와 협상을 진행했다.그는 "페이스북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싫어한다"고 했지만, "뉴스가 없으면 효과적인 검색이 어렵고, 페이스북은 뉴스 없이 콘텐츠 피드를 제공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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