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6년 만에 ‘대주주 리스크’…인터넷은행 회의론 키우나

당국, 카카오 법인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 검토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으로 떠오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전반에도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6년 만에 업계 1위인 대표 주자가 실패 사례로 돌아갈 가능성이 불거진 탓이다.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그룹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냉혹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할 경우 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이례적인 사태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은행은 워낙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니 특별히 더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보는 건데 아이티 기업들은 그런 태도가 없는 것 같다”며 “은행과 아이티 기업 간의 결합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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