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등 카카오 유죄 땐적격성 심사 통과 장담 못해카뱅 지분 매각 가능성 촉각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뱅의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카뱅 6년 만에 ‘대주주 리스크’…인터넷은행 회의론 키우나당국, 카카오 법인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 검토
Read more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법인 형사처벌 땐 카뱅 팔아야당국, 카카오 법인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 검토
Read more »
이례적 금감원 포토라인…김범수 혐의 확정 땐 카뱅 팔릴 수도수사 및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창업자에 대한 수사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카카오 대주주인 김 창업자와 카카오 임직원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고, 양벌규정(경영진 및 관련자 법률 위반으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으로 카카오까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지분 매각이 현실화될 수 있다.
Read more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법인 형사처벌 땐 카뱅 매각해야당국, 카카오 법인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 검토
Read more »
‘경영리스크’ 키움증권과 대주주 다우기술 나란히 폭락세키움證 23%, 다우기술 9% ‘뚝’
Read more »
‘공적 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YTN 대주주 변화…“기득권에 유리한 언론 지형 될 것”유진그룹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1300만주(30.95%)를 인수할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