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약이 알고 싶다] 왜 우리는 약에 비싼 생명 가격표를 갖게 되었나
의 저자인 보건경제학자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은 '인간은 생명의 값을 어떻게 매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경우에 생명 가격표가 매겨지고 있으며, 그 가격표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23년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598명에 달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다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다. 기업들이 노동자의 생명을 의약품에 적용되는 생명 가격표 수준으로 적용했다면, 많은 사람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핵심적인 회로 설계 또는 하드웨어 관련 기술을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묶어두면, 관련 기술은 엔비디아만 개발이 가능하다. 독점적 공급시장과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높은 수요 덕분에 엔비디아는 고도화된 GPU에 엄청난 가격을 매길 수 있다. AI 개발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엔비디아의 값비싼 GPU를 구매하는 것이다.
강력한 독점권을 가진 제약사는 정부와의 의약품 가격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다. 게다가 많은 매체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찬양하며 신약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하루빨리 치료를 원하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는 정부에 또 다른 압박 요소다. 제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독점적 지위에서 비싼 약값을 당당히 요구하고, 정부는 협상테이블에서 판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지만, 한국 제약산업은 오랜 기간 불모지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 생산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 제약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게다가 언론은 약의 가격을 다루면서, 제약사의 탐욕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가 겪을 어려움에 대해 주목하기보다 수억 원짜리 약을 만드는 제약사의 주가와 제약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제약 자본의 응원단장이 되도록 부추기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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