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경단체의 호소 '총선 후보자들이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이 것'

중부내륙발전특별법 개정 중단,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변경 등 기후환경유권자 선언

기후유권자 선언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심성 난개발 공약이 아닌 기후위기를 막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두꺼비친구들'을 포함해 4개 환경단체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중단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 변경 ▲산업폐기물 발생지 및 공공처리를 위한 법률 개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폐지 ▲숲과 녹지 확충 및 보전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탄소세 도입 등을 환경정책 의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중단'을 의제로 선정한 이유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제한 면제 조항이 되살아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난개발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022년 말 국회의원 28명이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각종 개발법에 대한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환경부 등 정부의 반대로 예타 면제 등이 빠진 상태에서 제정되었다. 이에 충북도는 개정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은 물론 건설기간 동안 교통문제, 건설 후 청주 시내 지상 상권 붕괴, 운영시 청주시 재정 적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오송역에서 충북선을 따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기존 노선 유지를 주장했다.환경단체들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업폐기물 처리 발생지 책임 원칙 및 공공처리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충북도가 신규 지정한 산업단지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581만㎡이다. 숫자 또한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다섯 번째다.이들은 기후유권자 선언문을 통해"숲과 나무, 물과 하천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뭇 생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정당과 후보들은 총선 이후 기후와 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함께 하던 민주당 의원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박정훈이 박정훈에게] 22대 총선, 임태훈 컷오프가 상징하는 것
Read more »

민주당, 이종섭 ‘도피’ 책임자 고발·탄핵 예고...이재명 “은폐 주인공은 윤 대통령”고민정 최고위 복귀 “총선 승리 위해 최선 다할 것”
Read more »

유승민 “국힘 총선, 부산마저 어렵다…당은 그간 뭐했나, 반성해야”“말 안 해도 왜 총선 어려운지 다 아실 것”
Read more »

한동훈 ‘이조심판’ 공세 되받아친 조국 “검찰 쥐락펴락하더니 법원까지 참칭”“총선 이후 한동훈 버려질 것,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면 윤 대통령과 친윤 의원 찬성할 듯”
Read more »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의 두 가지 '오판'이재명 구속시키면 총선 이긴다 착각·조국 돌풍도 계산에서 빠져...진작 민생 챙겼다면 위기 없었을 것
Read more »

[단독] 새 의협회장 '대통령 주변 십상시 문제…총선 낙선 운동 할 것'■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