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늦어진 사람에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지는 않습니다.\r출생신고 가족 불법입양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불법 입양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정부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출생 신고가 제때 되지 않으면 아동이 학대 등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범죄 연관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찰 등 관련 기관은 설명한다. 지난 21일 수원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외에도 지난 3월 친모 방치로 사망한 3개월 영아도 출생 신고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월 인천에서는 40대 어머니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르던 8세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일도 있었다. 출생 미신고로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지는 사이 온라인에서는 불법 입양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 화성의 A씨는 18세이던 지난 2021년 12월 서울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를 거쳐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이를 데려간다는 사람에게 넘겼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과거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입양의 경우 아이의 행방을 찾기가 어렵다. 아이가 죽었는지, 혹은 부모가 아이를 죽였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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