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천여명 전수조사‥249명 사망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천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망 사례는 모두 249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천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경찰은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 사유 중에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 출생사실 부인 72명,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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