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기준보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2만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는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아이를 낳고 싶어서 열심히 시험관을 하는데 애는 낳으라면서 건강보험 혜택에 횟수를 정하는 제한을 두는 게 맞는지요.”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맞벌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터무니없는 소득 기준 때문에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가 난임 지원을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직장인의 난임 치료 휴가를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민원도 다수였다. “일반 사기업은 1년에 난임 휴가 3일을 제외하면 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제도가 없어 임신 준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난임 휴가는 취업규칙에도 있는 항목인데 연차를 다 쓰고 나서 난임 휴가를 쓰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등이다.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 시술 지원 강화, 보건소의 산전 검사 운영 확대, 출산 준비 부부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친절한 응대 개선 요구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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