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
추 부총리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도 아직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 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석유류의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 1일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된다.
정부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하는 한편,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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