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은 논리 안 맞아' SBS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며"균형이나 형평성 자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 여러 이론이 있다"며"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추 부총리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인상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며"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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