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에 '헌법 위배·노사갈등 확산…재논의해야' 연합 비상경제 추경호 노란봉투법
차지연 김다혜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20일"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전략의 일환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 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물류·상업·주거·문화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설명하면서"6G 상용화와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 개발 등에 6천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작년 9%에서 내년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양자암호통신 등 보안기술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추경호, 노란봉투법에 '헌법 위배·노사갈등 확산…재논의해야'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Read more »
인천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인천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최우수기관 혁신평가 인천시 이한기 기자
Read more »
추경호, 노란봉투법에 '헌법 위배·노사갈등 확산…재논의해야'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Read more »
김경희 이천시장, 원희룡 장관에 반도체산단 등 5개 사항 건의김경희 이천시장, 원희룡 장관에 반도체산단 등 5개 사항 건의 김경희 원희룡 국토부 이천시 박정훈 기자
Read more »
이재명 '소득·주거·금융 등 핵심 영역부터 '기본사회' 실천 필요'이재명 '소득·주거·금융 등 핵심 영역부터 '기본사회' 실천 필요' 이재명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기본사회위원회 서창식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