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탄핵 청원 청문회’ 비판 秋 “법사위는 정청래 놀이터 아냐”
秋 “법사위는 정청래 놀이터 아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하고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데 대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한 것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었다”며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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