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하강 심각성에 따라 예산 신속 집행 우선 입장에서 선회, 추경 편성 논의 시작. 여야 참여 국정협의회 통해 추경 규모 및 세부 사업 논의 예상. 다만, 추경 규모 및 사업 방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로 진통 예상.
정부가 올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방식을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에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는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규모와 세부 사업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실제 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이 발언은 기존 예산 신속 집행이 먼저라며 추경 편성엔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기존 자세와는 사뭇 다르다. ‘12·3 내란사태’ 충격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경기 대응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국은행은 내란사태에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영향을 언급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값을 두달 만에 0.2~0.3%포인트 내려 잡은 바 있다.실제 추경 논의가 시작되고 내용이 구체화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와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25만원’으로 언급한 바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견해차가 커서다. 이날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추경에 지역화폐 지원금은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민생회복지원금 대상과 규모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선을 그었던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여기에 최 권한대행 또한 이날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는 넓은 범위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엔 부정적이다.추경 규모도 온도 차가 크다. 앞서 지난 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 잠재성장률 달성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 50조원까지도 주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추경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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