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의견수렴 앞둔 '강제징용' 해법…피해자 공감 얻을 수 있나
김인철 기자=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머지않아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피해자와 여론의 공감을 얻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모양새다.토론회는 정부가 최종 해법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국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외교부는"최종 해법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국내 및 대일 협의를 통해 좁혀진 해법의 방향성은 최소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이행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으로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로서 확보할 수 있는 일본의 상응조치와 현실적 여건,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느냐가 토론회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이번 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한다고 공지했지만, 한일의원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사전에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외교부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싶으면, 피해자들에게 동의받을 수 있는 해법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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