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끊이지 않는 최저임금 낮추기 시도 newsvop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박하는 정문주 근로자위원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정문주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점을 적은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6.16 ⓒ뉴스1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제는 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검토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내용으로, 사실상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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