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무혐의로 끝? 절대 아니다, 지구 끝까지 쫓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7월 21일, 성남시 도촌동 땅 구매 과정에서 349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안 소장이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최씨 등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각종 의혹들을 고발해왔다. 몇 건이나 했냐 물으니"셀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안 소장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총 네 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해당 의혹은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김 여사 일가 회사에 대해 양평군이 ▲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 789억 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1원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2차 고발 2021년 11월 30일 : 개발부담금특혜 의혹 관련.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뇌물 수수 혐의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최은순씨를 뇌물 제공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4차 고발 2022년 1월 24일 :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및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땅 차명 보유 및 탈세 의혹 관련. 최은순씨 등을 농지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 "경찰은 조직의 명운과 신뢰를 걸고 윤석열 일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 여사 오빠를 사문서위조로만 송치했는데, 그 사문서를 왜 위조했습니까.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17억 원에서 0원으로 만들려고 위조했죠. 이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0원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중대 범죄 아닙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그 방해가 성공했습니다. 김 여사 오빠, 100% 유죄 나온다고 봅니다.""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수원지법은 최씨가 2014년 11월 회사 대표직을 아들에게 넘긴 후에도 실질적으로 ESI&D를 지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최씨가 대표에서 물러나 공흥지구 개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정반대 결과를 내놨죠. 핵심이 최씨인 걸 알고도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윤 대통령의 처가는 공흥지구에서 막대한 개발차익을 남기고도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어내는 권력형 사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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