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박원희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
신준희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
민경락 송정은 박원희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월급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올해도 '세수펑크'가 3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 부총리는"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며"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관련, 최 부총리는"배우자 공제 관련 의원 입법을 고려해 소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논의하겠다"면서"배우자 공제 하한을 올리는 건 사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녀 상속에 영향을 주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그 제도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해외 활동·수출하려면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외환시장이나 국내 자본 리쇼어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면이 있어 우리가 제도를 도입했다"며"제도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했다.내년 경기는"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는"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를 언급하며 '인공지능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최 부총리는"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넣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AI가 범위가 넓다. 어떤 부분이 국가전략기술이 될지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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