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주거시설의 하자 유형 중 ‘균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대규모 하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심사 처리가 조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최근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주거시설의 하자 유형 중 ‘균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대규모 하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심사 처리가 조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총 2만538건의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이 들어왔다. 신청 유형별로 분리하면 8만5078건에 달한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보증서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간 분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분쟁 당사자 간의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재판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심지어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된 신축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대리석 마감재 타일이 떨어지거나 비가 내릴 때마다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가 되는 등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진 바 있다.하자판정을 받은 사례는 ▲2019년 2323건 ▲2020년 2720건 ▲2021년 2932건 ▲2022년 1670건 ▲2923년 상반기 1115건 등이었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계류된 분쟁 조정 신청 내역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982건에서 지난해 495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3615건을 기록 중이다. 이에 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건설사의 책임 시공을 위해 신속한 심사 및 처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자 발생을 줄이는 프로세스가 가동해야 한다”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시공관리와 빠른 심사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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