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거래 신고하고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SBS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1년 전에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최고가로 계약했다가 근래 해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입니다.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합니다.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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