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위기에 급조한 '민생', 그동안 뭐했나

[이충재의 인사이트] 민생특위·민생특보 설치, 보여주기 전략...의정갈등 중재도 '총선용 기획' 의심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에게 대통령 민생특보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3.21 ⓒ 연합뉴스

여권의 민생∙정책 행보가 '총선용 기획'이라는 사실은 알맹이 없는 의정 갈등 중재에서 드러납니다. 한 위원장이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핵심 사안인 증원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정 갈등이 총선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꺼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처럼 호도한 셈입니다. 그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 선거 직전에 사태 해결에 나선 데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작 윤 대통령은 올 들어 23차례 민생토론회를 했지만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등한시했습니다. 재원 마련도 불분명한 개발·선심성 정책이 대부분으로 일방적인 '표퓰리즘 공약' 발표회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25일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 개정 사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얼마나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지는 최근의 '대파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국민의힘이 24일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한 데 대해서도 뒷말이 나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을 약속했는데 첫 과제로 제시한 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폐지 방침을 밝혀 새롭지 않은 데다 보수언론조차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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