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플랫]

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

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하는 일이 반복됐던 이 사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과 반응은 엇갈린다.

녹색정의당 역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새로운미래는 공약집에는 담지 않았지만 지난 7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형법 297조를 개정을 약속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이 비동의 강간죄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당의 공식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내몰고 허위 ‘미투’ 를 장려해 수많은 무고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다”는 성명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월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을 발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해석 범위를 넓혀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폐기했다. 대신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구성요건이 ‘동의여부’로 바뀌면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간죄는 아직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다보니 하급심 법원에선 여전히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만이 아닌 입법으로 강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동의여부’를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보는 인식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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