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예산비중 세계최고인데 … 학업지표는 '뚝'

공교육비 비효율초중등 교부금 남아돌아 펑펑고등교육선 OECD 평균 하회대학용 특별회계 신설했지만당초 3조원서 절반으로 '싹둑'

공교육에 대해 학생부터 학부모, 교사, 기업까지 교육 주체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실제로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정부의 '가계부'인 국민계정 내 최종소비지출 중 가계, 비영리기관, 정부의 교육지출액은 매년 급증세다. 2021년 기준 124조2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28조7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교육 1만3278달러, 중등교육 1만738달러로 나타났다. 각각 OECD 평균인 1만658달러, 1만1942달러를 훌쩍 넘는다. 무엇보다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OECD 평균을 넘는 초·중등 교육비와 달리 정작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의 67.5%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지만 교육 경쟁력은 되레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대표 학업지표인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한국은 상위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세부 지표에선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조사에서 한국은 읽기 분야 5위를 기록했다. 에스토니아,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에 뒤졌다. 한국은 읽기 영역에서 12년 연속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

대표적 공교육비 비효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올해 교부금 총액은 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4000억원 늘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등을 합쳐 작년에 받은 돈만 약 91조원이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법정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투입되다 보니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교육 효과보다 줄줄 새는 누수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이 남아도는 초·중·고와 달리 국·공립대 학생 1인당 공공재정 지출 규모는 1만2717달러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사립대 역시 학생 1인당 공공재정이 2232달러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한국 교육 예산은 인구가 1.5배 많은 독일보다 많은 수준인데도 효용이 크게 떨어지는 극단적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기준 독일의 초·중·고 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2.9%인데 한국은 3.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골프의 계절’ 맥없는 골프존…15만원 바라보던 주가는 10만원 밑으로상반기 영업이익 25% ‘뚝’ 증권가 “신제품이 실적 성장 견인할 것”
Read more »

[퓨처스쿨 코리아] 年126조 퍼붓는데…가성비 최악 韓교육투자 대비 임금 수익률 10년전의 3분의 2로 '뚝'사교육비 때문에 쓸돈 부족, 경제성장 발목잡아
Read more »

5.6% '뚝'…서울 땅값 14년만에 하락올해 개별 공시지가 공시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용지평당 1억7천 20년째 1위
Read more »

이주호 장관의 호언장담이 누리과정 사태의 시작이었다[교육교부금 이야기 5] '교부금 만으로 가능하다'던 12년 전 설계방식 경계할 때
Read more »

'교육청 남는 예산 市가 빌려쓰게 할것'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교육예산 넘치는데 市는'텅텅'행안부에 교부금 '스왑' 건의지자체 재정서 교육청에 주는전출금 폐지·제한도 추진할것
Read more »

충북교육청 보통교부금 감소액 6000억... 학생 1인당 330만원 감소서동용 의원 '2023년 편성 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 발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