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고령자 면허 제도 개선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교통안전 정책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가...
서울시-권익위,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 최윤선 기자=고령자 면허 제도 개선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교통안전 정책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고령 사회 진입과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이동의 자유는 곧 어르신의 생활 반경과 건강한 사회 활동을 의미하는 만큼 어르신과 시민 모두를 보호하면서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해법이 모색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도입·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 등 교통 정책을 소개하면서"추가적으로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고령화 시대에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은 선도적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고령화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 필요'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개인별 운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연령에 따른 일률적 운전자격 제한은 불합리하다면서 현실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과장은"해외처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시 개인별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어르신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게 실제적 운전능력을 고려한 운전면허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석준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면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 도입 의무화와 중앙선 침범·역주행 유발 도로 등 도로 구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주요 추진과제로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과 화물차·이륜차 등 안전 운행 확보,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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