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대강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났다. 4대강 사업으로는 홍수를 막을 수 없음을 지금은 모두가 안다.
2022년 8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바닷물이 낙동강 방류를 통해 유입된 녹조로 초록빛을 띠고 있다. /연합뉴스2010년 8월. 공사가 한창이던 4대강 사업을 놓고 사업비 과다 지출 논란이 제기되자 이명박 정부가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이미 “무슨 연간 홍수피해 복구비가 4조원이 넘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금 봐도 근거가 희박하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4대강 사업 후에는 홍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4대강 사업은 여러 차례 감사와 수사를 통해 졸속추진, 담합 등 공사 비리,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확인된 대표적인 부실사업이다. 윤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구속 수사했던 장본인이다. 그래놓고, 유세 현장에선 극존칭까지 붙이며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의 4대강 보 존치 공약에 환경단체 등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은 무시한 채 오직 정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환경단체 등이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환경부의 모든 4대강 보 활용방침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는 배경에는 발단이 된 윤 대통령의 공약 문제도 있다.
막상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4대강 보를 존치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이나 권고가 없다. 한 장관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감사원 발표 이틀 전인 7월 18일에 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질타를 했다고 알려졌다”며 “대통령 경고에 위기감을 느낀 한 장관이 감사원 발표에 적극적인 ‘액션’을 보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총대를 메고 윤 대통령의 4대강 부활 공약을 앞장서서 밀고 있다는 얘기다. 평가 절차를 지적하는 대목에서도 감사원이 직접적으로 “4대강 보를 존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은 없다. 환경단체 등이 “정략적 감사”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환경·시민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이 내놓은 ‘부실 평가’ 결론의 핵심은 기초자료 부족이지만 18개월간 감사를 벌이고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며 “보 처리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면 다시금 적절한 평가 결과를 통해 존치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지 않나”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4차 감사에선 4대강 사업과 보 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과 향후 50년간의 경제성 평가가 이뤄졌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사업효과 내용을 보면 홍수피해 예방의 경우 한강지역의 경우 연간 홍수피해액이 4대강 사업 후 오히려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홍수피해가 주로 4대강 본류 인근이 아닌 지류 주변에서 발생해온 탓이다. 수질 개선 역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하천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었다. 준설과 보 설치에 따른 담수 능력확대로 이수 편익은 어느 정도 발생하지만, 4대강 본류에서 가뭄이 발생하는 지류로 물을 끌어가는 시설이 미비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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