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5억 받고 수능 모의문제 수천개 학원에…교사들 적발(종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4년 넘게 수능과 관련한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현...

경찰 국가수사본부 윤보람 기자=4년 넘게 수능과 관련한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국수본이 수사하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 학원 관계자는 17명, 기타 6명이다.

A씨는 2022년 5월께 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 11개 문항을 제작해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문항당 평균 10만원 내외, 최대 20만∼30만원을 수수했다.다만 전문적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이 실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교사는 문제유출과 관련해 '모의평가와 출제한 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문가 감정 등을 토대로 유사성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송치된 이들 중에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자도 포함됐다. 교육부 등에 곧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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