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논란…'6% 받기 어려워'vs'은행 수조원 손실 감수'
가입 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11일 연합뉴스가 5대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상세 조건을 조사한 결과, 주로 ▲ 급여이체 통장 사용 ▲ 카드 결제 실적 ▲ 마케팅정보 제공 동의 ▲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의 조건에 항목별로 0.10∼1.0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걸렸다.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금·정기적금·주택청약이 없는 가입자에 연 0.8%p를 얹어 준다.반면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KB청년희망적금을 들고 만기 해지한 기존 고객에게 0.2%p의 '거래 감사' 우대금리를 책정했다.하나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연 0.6%p의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카드로 3년간 최소 1천80만원을 써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체로 3%대 후반∼4%대 초반, 예·적금 금리는 3∼4% 수준"이라며"하지만 8일 예고된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5.5∼6.5%로 대출금리보다 높아 역마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더구나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 이르러 머지않아 금리 하락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향후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내부 추정 결과 손실액은 청년도약계좌 취급 규모와 금리 인하 시점 등에 따라 은행별로 많게는 수천억 원, 전체 은행권으로는 수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이미 지난해 2월 시행된 청년희망적금에 따른 누적 손실이 큰데, 1년 만에 다시 고금리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돼 곤혹스럽고 부담스럽다"며"더구나 3년간 고정금리라서 시중은행들이 금리변동 리스크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6%가 훌쩍 넘는 금리를 내놓은 기업은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공시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는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6.50%에 이른다.
은행권 관계자는"특히 가입자가 한 은행으로 쏠리면 관련 손실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있다"며"기업은행의 경우 정책은행이라 총대를 멘 것 같은데, 만약 예상대로 금리 높은 기업은행에 몰릴 경우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정부는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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