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은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얼마나 봐야 안다고 할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다”, “김문기 전 처장과 접촉한 것은 기억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김문기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단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라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두고 “얼마나 봐야 안다고 할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다”, “김문기 전 처장과 접촉한 것은 기억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전히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그러나 이 대표측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제시한 논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대의 궤변”이라며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언론인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모른다고 했다가 본 적은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은 각하된 사실을 들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한겨레가 지난해 9월21일자 에서 검찰이 “김만배 전 기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윤 대통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도 각하 처분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박영수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한두번 왔던 게 기억난다. 그런데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3일 오후 식사를 한 뒤 법정에 들어가는 길에 ‘ 대선 승리 목적이었다’는 기자 질의를 받고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이밖에도 변호인단은 발표한 답변서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의 보고를 받거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다는 것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만들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몰랐다는 말이 과거 객관적 사실을 모두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되느냐”며 “검사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의 발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썼다.
검찰이 제시한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대표의 접촉 현황을 두고도 변호인단은 이 대표가 ‘김문기에 관한 기억이 없다’, ‘대장동 합동회의의 경우 김문기 외 다른 15명이 참석한 회의’,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은 김문기가 유동규의 수행원이었다’, ‘검찰이 제시한 각종 대면보고의 경우 실제 대면보고가 아니었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의 접촉 중 극히 일부만 사실이고 대부분 사실과 다를 개연성이 많다”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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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에서 이재명 변호인단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람마다 달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단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라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두고 “얼마나 봐야 안다고 할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다”, “김문기 전 처장과 접촉한 것은 기억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전히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각하시킨 검찰이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만 기소했다며 부당함에 대해 재판부가 밝혀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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