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민의 편인가 국가권력의 편인가 진실화해위원회 신냉전 김광동 한국전쟁_민간인_학살 민간인_희생 김종성 기자
지난 11일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 때 한국의 노동탄압 현실을 고발한 사람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뿐만이 아니었다. 한국노총의 류기섭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윤 정권을 고발하면서 ILO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윤 정권의 탄압을 받는 한국 노동계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는 장면이다.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을 역설했다. 바로 그 다보스포럼이 지난 20일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통해 한국 여성들의 지위가 약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은 제주 4·3을 공산 폭동으로 왜곡하고 5·18 북한 개입설을 옹호할 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런 그가 최근 들어 역점을 들이는 분야는 북한군에 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이다.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같은 전범기업의 자산이 한국 내에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그런 성과를 거두려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북한 정권이 혁신되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은 주로 미군과 국군에 의해 일어났다. 그는 이 부분을"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민간인 희생"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원장 직함에 어울리지 않게 역사교육, 기념시설 조성, 피해 보상이 과연 필요한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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