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인원 배치 기준’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작업중지권’ 보장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6.3 ⓒ뉴스1정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교육감 산하에 두는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1인당 식수 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학부모 및 학교급식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의 목적에도 학교 급식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는 내용을 추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도 학교급식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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