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려면 피해 조사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 법률원 최혜인 노무사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갑질에서 안전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직장인 10명 중 6명은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한국노총 유정엽 정책2본부장과 민주노총 김태훈 정책국장은"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상 인권 문제인데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명시하면 허위신고 감소보다는 괴롭힘 신고·입증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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