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0% 나와도 강행? 결단 아닌 독단이다 윤석열_대통령 한일정상회담 제3자_변제안 안호덕 기자
▲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오적과 비교해 ‘강제동원 계묘5적’으로 표현한 피켓을 만들어 규탄하고 있다. ⓒ 권우성
"내가 구걸하는 거지냐? 그런 돈은 받기 싫다"며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화를 내는 건 일본의 사과도 없고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의 배상금도 아닌 돈을 동냥처럼 받을 수 없다는 표명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가해다. 오히려 이참에 강제징용이나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왜곡을 사실화하려는 일본이다. 지난 9일 일본 외무상은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의 요구뿐만 아니라 미국의 요구와 맞닿은 부분이다.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 한미일 안보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건 미국의 오래된 구상이다. 제3자 변제안 발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장을 열었다며 심야 환영 성명을 낸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약속한 것도 미중 양국 갈등에 한국을 든든한 아군으로 끌여들이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 역대 정부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힘겨운 일방적 선택을 주저했던 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일 안보라인이 구축되고 미중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최전선에 선다면, 제3자 변제안의 후과보다 더 큰 안보와 경제의 폭풍이 될 수 있다. 신중히 숙고해야 할 일인데 제3자 변제안 발표로 성큼 한발을 놓는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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